안기종의누구나환자다_환자N이슈: 수술실CCTV, 환자와 의사를 차별하는 국회와 정부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들이 수술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 직원·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의사 수술 등 불법행위와 성추행·성폭행·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환자의 폭력으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총 30개가 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TF까지 구성해 응급실 안전과 진료실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술실 안전의 핵심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한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은 1개도 발의되지 않았고, 정부도 수술실 안전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동일하게 어처구나 없는 죽임을 당했는데 국회에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위한 ‘임세원법’은 만들었지만 수술실 환자를 위한 ‘권대희법’은 아직도 만들지 않고 있는 이 차별에 대해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 일명 ‘권대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고)권대희 군의 어머니가 한 의사단체의 대표가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증거은익 사건을 두고 120만 건 중 1건의 의료사고에 불과하다는 TV토론 발언을 듣고 울분을 담은 카톡 글을 아침에 보고 곧바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환자의목소리”로 검색하시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관한 모든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patientvoice.kr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보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메일(angijong@naver.com)로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osted by 환자의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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