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대한변협신문 임혜령 기자]
“공익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소권 제한”
- 변협,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 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 “깜깜이 개정으로 시작된 원칙, 민사소송법에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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